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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의 역사적 배경

by ⍣Humpback whale⍣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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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그 용어의 변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세기에 들어서 시작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통합교육을 강조하게 된 것이 불과 30~4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정상화의 원리와 같은 철학적 믿음과, 탈시설수용화와 같은 사회적 움직임 그리고 최소제한환경의 의무화 같은 법제정 등이 큰 역할을 했다(Trunbull, Turnbull, Shank, Smith & Leal, 2002). 통합교육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1980년 중반의 일반교육주도이다.

 

1. 정상화원리

통합교육은 정상화원리(principle of normalization)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상화원리란 복지에서 선도적인 스칸디나비아의 니르제(Nirje, 1969)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이후 미국의 울펜스버거(Wolfensberger, 1972)가 장애인 서비스의 원리로 사용하였다.

 

정상화원리는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개인의 행동 및 특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철학적 믿음이다(Wolfensberger, 1972).

 

정상화의 원리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수단과 목적은 가능한 한 일반아동을 위한 교육수단이나 목적과 같아야 한다. 즉 정상화란 장애나 기타 불이익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 및 생활방식과 유사하거나 실제로 동일한 삶의 형태와 일상생활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아동도 일반아동의 교육환경과 동일하거나 최대한으로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하며, 일반아동에게 적용하는 교육방법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상화의 원리는 장애아동교육에서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이라는 개념의 탄생에 촉매역할을 하였다.

 

2. 탈시설수용화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장애인을 더 이상 가족의 힘으로만 돌보기 어렵게 되자 수용시설을 설립하고 이들을 돌볼 전문가를 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이 점차 많아졌고 규모도 20세기 초반의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변화하면서 의료적인 보호가 시설의 목적이 되었다.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보편화였던 춫게사 1960년대 수용시설의 충격적인 열악한 여건이 폭로되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강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분리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기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탈시설수용화(deinstitutionalization)라고 부른다.

 

탈시설수용화의 움직임으로 인해 장애아동은 수용시설을 떠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에 장애아동을 위한 작은 시설이 늘어났다. 즉 탈시설수용화는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최소제한환경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이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용어이다. 최소제한환경은 장애아동에게도 일반아동처럼 성공할 수 있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가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장애가 없는 또래나 가정,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장애아동의 삶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은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Hallahan & ㆍ멸르무, 2003).

 

최소제한환경을 명시한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아동이 장애의 정도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학교에서의 보충적인 도움과 서비스만으로는 성공적인 성취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또는 일반교육환경에서 분리된 어떠한 환경에 배치되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일반교육주도

1980년대 중반에 윌(Will, 1986)이 처음으로 주창한 일반교육주도(regular education initiative: REI)는 통합교육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일반교육주도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하나의 교육체계로 통일함으로써 교육적인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다(이소현 외, 2006).

 

일반교육주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장애아동을 위한 현행 교육제도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중적인 형태를 취함으로써 비기능적·비효율적·비경제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중적인 구조로 구성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병합함으로써 아동, 교사, 부모, 교육행정가 모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일반교육에 배치된 장애위험아동은 하나의 교육체졔 내에서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동은 불필요한 표찰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교육주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반교사는 장애아동을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을 일률적으로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적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반교육주도의 움직임은 특수교육에서 포함의 개념을 내포하는 새로운 통합교육(inclusion)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간의 동등한 협력(collaboration)을 강조하는 통합교육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켰다.

 

< 특수아교육, 송준만 · 유효순, KNOU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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